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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2026 노인 인권 의무교육 바로가기 (https://edu.kohi.or.kr/)

노인 인권 의무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가 연 1회,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의무교육 사이트(in.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 가능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 인권 보호 실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인권 의무교육

 

1. 노인 인권 의무교육이란?

노인 인권 의무교육은 노인 복지·돌봄·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인의 기본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존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인 인권 침해는 단순한 신체적 학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억제, 개인 선택권 무시, 사생활 미보호, 자기결정권 침해 등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인권 침해도 포함됩니다. 의무교육을 통해 종사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인 인권 의무교육 개요

항목 내용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1항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이수 시간 4시간 이상 (기존 6시간 → 2025년 4시간으로 완화)
주요 교육 사이트 in.kohi.or.kr (KOHI 의무교육)
교육비 무료 (일부 과정 소액 과정비 있음)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

 

2. 법적 근거 및 개정 사항

노인 인권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와 최근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

조문 내용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 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교육 시간·방법·내용 세부 규정

주요 변경 사항

시기 변경내용 
2025년 이전 연 1회, 6시간 이상 이수
2025년 이후 연 1회, 4시간 이상으로 단축
2025년 10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관련 개정)

2025년부터 이수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라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의무 대상자 (직종별) 

노인 인권 의무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운영자(시설장)도 포함됩니다.

의무 대상 기관 유형

기관유형 예시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 입소형(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재가형(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치매전문 시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직종별 의무 대상 여부

직종 의무여부
시설장·운영자 ✅ 필수
요양보호사 ✅ 필수
사회복지사 ✅ 필수 (시설 근무자)
간호사·간호조무사 ✅ 필수 (시설·재가기관 근무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필수 (시설 근무자)
조리원·행정직원 ✅ 필수 (동일 기관 근무자 포함)

전 직종 포함: 직종과 무관하게 해당 기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며, 신규 입사자와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4. 노인 인권 의무교육 수강 절차 

KOHI 의무교육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항목 내용 
사이트 URL in.kohi.or.kr
운영 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교육비 무료 (일부 소액 과정비 있음)
학습 기간 신청 후 21일 이내
이용 기기 PC, 모바일 가능
권장 브라우저 크롬(Chrome) 필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불가)

단계별 수강 절차

①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in.kohi.or.kr 접속
  • 기존 회원: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 신규 회원: 회원가입 → 소속 기관명, 직종 정확히 입력 필수

② 과정 검색 및 선택

  • 상단 메뉴 [교육신청] → [의무교육] 탭 클릭
  • 검색창에 "노인인권" 또는 "2026 노인인권" 입력
  • 본인 근무 시설 유형(생활시설·이용시설·재가기관 등)에 맞는 과정 선택 (유사 명칭 과정 혼동 주의)

③ 수강 신청

  • 해당 과정 [수강 신청] 클릭
  • 수강 기간(21일 이내) 확인

④ 강의 수강

  • [나의 강의실] → [학습하기] 클릭
  • 각 차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진도율 100% 필요)
  • 중간 퀴즈 또는 다음 버튼 클릭 구간 주의

⑤ 평가 응시

  • 전 차시 수강 완료 후 형성 평가 또는 설문 응시
  •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처리 (과락 시 재응시 가능)

⑥ 수료증 발급

  • [나의 강의실] →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자체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외에 기관 자체 집합 교육 또는 외부 기관 위탁도 가능합니다.

방법 절차 
집합 교육 담당 강사 초빙 또는 보건복지부 배포 자료 활용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보관
외부 위탁 교육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등 위탁 → 이수증 발급 후 보관

 

5. 교육 내용 구성

노인 인권 의무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주요내용 
인권의 개념과 이해 인권의 정의, 노인 인권의 특수성, 국내외 인권 규범
노인 인권 침해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자기방임, 성적 학대
현장 사례 분석 시설·재가 현장의 실제 인권 침해 사례 및 판단 기준
인권 보호 실천 방법 자기결정권 존중, 사생활 보호, 신체 억제 최소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학대 예방 원칙, 의심 시 신고 절차 (☎ 1577-1389)
관련 법령 및 윤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종사자 윤리 강령

 

6. 수료증 발급 방법

이수 후 반드시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감독·점검 시 교육 이수 증빙으로 제출이 요구됩니다.

KOHI 수료증 발급 절차

단계 방법 
① 로그인 in.kohi.or.kr 로그인
② 나의 강의실 상단 메뉴 [나의 강의실] 클릭
③ 수료 과정 확인 이수 완료된 과정 목록 확인
④ 수료증 출력 해당 과정 [수료증 출력] 클릭
⑤ 저장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보관 방법: 수료증 PDF 파일 또는 인쇄본을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감독 및 평가 시 교육 이수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7. 미이수 시 과태료 기준

노인 인권 의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내용 과태료 
노인 인권 의무교육 미이수 최대 300만 원 이하
반복 미이수 가중 처분 가능
기관 미실시 (운영자 책임) 별도 행정처분


기관 운영자 책임: 기관장 및 운영자는 소속 종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8. 노인 인권 의무교육 vs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비교

두 교육은 별개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각각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노인 인권 의무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이수 시간 연 4시간 이상 연 1시간 이상
교육 목적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침해 예방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방법 숙지
주요 대상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료인·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교육 내용 인권 이해, 사례 분석, 실천 방법 학대 정의, 신고 방법, 처리 절차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신고 미이행)
수강 사이트 in.kohi.or.kr in.kohi.or.kr

함께 이수 권장: 두 교육 모두 KOHI(in.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두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 한꺼번에 이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9.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노인 인권 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이전 연도 이수 실적이 새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 연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Q2. 노인 인권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관 운영자가 소속 종사자의 교육 이수 환경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2025년에 이수 시간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나요?

네. 2025년 기준으로 노인 인권 의무교육 이수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는 2025년 이후 기준(4시간)이 적용되므로, 최신 고시 내용을 KOHI 사이트 또는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노인 인권 의무교육 수료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KOHI 온라인 교육의 경우 모든 차시를 100% 수강 완료하고 형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즉시 수료 처리됩니다. 이후 [나의 강의실] →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바로 수료증을 PDF 또는 인쇄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노인 인권 의무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나요?

두 교육 모두 KOHI(in.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각각 별개의 과정이므로 별도 신청 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인권교육(4시간) 과정 내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내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 담당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